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아직 모르셨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된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정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금액, 실질적인 주의사항까지
티스토리 블로그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료 시세 공개, 전세사기 예방, 계약 당사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인정)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 전자계약) |
금액 기준만 넘는다면 가족 간 계약도 포함되며,
갱신 계약일 경우에도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됐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안내
1. 오프라인
-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방문 접수 가능
2. 온라인
- 정부24 → 전월세 신고 메뉴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계약부터 신고까지 연동 가능)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부동산 소재지 정보 등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4년 5월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허위 신고,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지연 신고 | 최대 50만 원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단, 1회 위반자는 자치단체별로 경고 조치 후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효과 3가지
1. 시세정보 공개
→ 임차인이 주변 시세 확인 후 공정한 계약 가능
2. 전세사기 예방
→ 임대차 계약이 공적 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보호 가능
3. 계약 분쟁 감소
→ 신고된 계약 정보 기준으로 사실관계 입증 용이
Q&A: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월세 25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존 계약 내용에서 금액 또는 기간이 변경되면 재신고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계약일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정부24,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임차인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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