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입장에서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정책은 코로나가 극심해진 올 초부터 지자체별로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취업정책이 아니라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속도를 높여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3차 지원금이 신속히 집행 되려면 각 부처 기관들의 협조와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 하겠죠.
정치적으로도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등의 비난 보다는
지지하며 도움을 받을 국민들을 더 생각해야 할텐데요
정치인들은 그저 자기 밥그릇 싸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는듯 해요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인데,
12월 들어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과 투자에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하고,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뭐라 말하기도 어려웠던 2020년이 끝나갑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뉴스의 내용이 그다지 암울하지 않은걸 보니 코로나의 종식도 곧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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